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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직선거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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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직선거법 제1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지평
4
바른
4
국제
2
소백
1
금강
1
광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15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8도4075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〈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〉[공2018상,1130]
  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38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도17437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제3자뇌물수수(변경된죄명:제3자뇌물요구)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 제3자뇌물수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44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도11146 판결
  [뇌물수수·뇌물공여·공직선거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입찰방해][미간행]
  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
   공직선거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9년
49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9도83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공직선거법위반][공2009상,80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법

51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9. 선고 2008노286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8년
53. 서울고등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노113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공직선거법위반(예비적죄명:공직선거법위반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2007년
60. 대구지법 2007. 9. 12. 선고 2007고합343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50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63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7도172 판결
  [정치자금법위반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  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

64. 대구지법 2007. 7. 11. 선고 2007고합229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2048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법

68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6도7241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07.5.1.(273),652]
  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

69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6도9043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7.5.1.(273),655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

2006년
73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6도7087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7.2.1.(267),243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

2004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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